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2018.02.01 103 -

'교통안전 종합대책'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5년 기준 10만명 당 9.1명으로 영국(2.8명),일본(3.8명),독일(4.3명) 등에

비해 최소 2.1배에서 최대 3.25배 가량이 높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중심에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뒀다.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가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닌

'통행하려고 할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심제한속도도 현행 60㎞보다 10㎞가 줄어든 50㎞로 조정된다.

경찰은 올해 관련 시행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또 도로환경에 따 라 20㎞, 10㎞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1만8천여개소로 확대한다.

교통안전지도 활성화와 불법주차단속 강화도 이뤄지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노인보호구역도 2022년까지 1천곳이 늘어나며 노인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서 제외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리고 75세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지각검사가 포함된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안전운행과 관련 운전자 책임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알코올농도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택시운전자의 경우 업무 중 음주적발 1회시 면허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운전면허 시험 합격점수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아지며

면허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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