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경과조치 대상자의 기한연장

1.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란?

대상 :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시행 : 2020년 1월 1일

단, 자격유지검사는 의료적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0.3월 자격유지검사 중단 및

2020.4월~12월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수검인원이 제한 운영되어,

경과조치 대상자(시행일 20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중

2020.12.31.까지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는 2021.6.30.까지

검사기한이 연장(단, 2021.4.30.까지 예약 必)됨을 알려왔습니다.

3. 경과조치 대상자 중 현재까지 검사 미수검자는 `21.4.30.까지 공단에 검사 예약을 완료하고, `21.6.30.까지 반드시 수검

4. 미검사 행정처분

운수업체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운전자 :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과태료 50만원